행위효과
AI의 출력·결정·실행이 계약, 재산, 신체, 데이터, 행정작용과 결합하면서 어떤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지 먼저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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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의 행위와 책임을
LAW · TECHNOLOGY · RESPONSIBILITY
AI의 행위와 책임을
법학의 구조로 분석합니다.
AI 법률연구소는 인공지능의 비규범적 기술작동이 인간과 조직의 법적 효과·의무·책임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연구합니다. 단일 AI를 넘어 Agentic AI와 Multi-Agent System, 창발적 손해, 증명위험, 기능적 단위의 법적 지위와 입법론을 하나의 연구체계 안에서 연결합니다.
ABOUT THE INSTITUTE
연구소의 문제의식
기술의 자율성이 증가할수록 단순한 “AI 책임”이라는 표현만으로는 실제 책임주체와 책임범위를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책임귀속
개발자·기초모델 제공자·통합자·배치자·운영자·인간 감독자 사이에서 통제가능성과 주의의무를 기준으로 책임을 배분합니다.
증명구조
복잡한 AI 공급망과 다중에이전트 환경에서는 사실관계보다 로그·버전·권한·개입기록에 대한 정보지배가 분쟁의 결론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제도설계
현행법 해석으로 해결 가능한 범위와 법적 공백을 구별한 뒤 보험·공탁·책임재산·등록·책임관리인·기능적 법적 지위 등 대안을 검토합니다.
CORE RESEARCH AREAS
핵심 연구축
개별 기술을 따로 연구하지 않고 민사책임·회사법·소송법·규제법·비교법을 횡단하여 연결합니다.
기술작동→행위효과→통제·주의의무→인과관계→증명위험→책임귀속→제도·입법
AI 행위효과와 책임귀속
AI가 독자적으로 법적 주체가 아니더라도 그 작동은 인간과 법인의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행위효과의 발생과 책임귀속을 분리하여 분석한 뒤 통제가능성·위험창출·이익귀속을 통해 다시 연결합니다.
Agentic AI와 자율적 실행
목표설정, 계획수립, 도구호출, 장기작업과 자기수정이 결합된 Agentic AI에서는 단일 출력보다 연속된 행동과 권한의 범위가 중요합니다. 승인단계·중단권한·행위로그를 중심으로 책임구조를 연구합니다.
Multi-Agent와 창발적 손해
복수 에이전트가 협업·협상·경쟁하는 시스템에서는 개별 행위의 합으로 설명되지 않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케스트레이터와 각 에이전트의 역할, 공동원인, 책임분산과 구상관계를 분석합니다.
증명위험·로그·정보지배
AI 분쟁의 핵심 자료는 모델 버전, 입력·출력, 도구호출, 센서, 인간 승인, 업데이트 기록 등 사업자 측에 편재됩니다. 문서제출, 로그보존, 증명방해와 증명책임 조정의 정당화 근거를 연구합니다.
기능적 단위의 법적 지위
법인격을 AI 일반에 추상적으로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등록·식별·책임관리인·보험·공탁·책임재산·로그를 갖춘 기능적 단위를 규율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제한적 소송상 지위와 남용방지 장치도 함께 연구합니다.
AI 거버넌스·비교법·입법론
한국의 AI 법제와 EU·미국·영국·일본·중국의 규율을 법적 성격과 구속력을 구별하여 비교합니다. 위험기반 규제, 제품책임, 데이터·기본권, 감독체계의 차이를 국내 입법론과 연결합니다.
CURRENT RESEARCH PROGRAMS
현재 연구 프로그램
석사 연구에서 형성된 책임귀속 문제를 Agentic AI·Multi-Agent와 창발적 손해의 연구로 확장합니다.
AI 행위에 대한 책임귀속 및 범위에 관한 원칙과 그 실현 방안에 대한 연구
기능적 단위의 법인격 부여라는 수단을 중심으로 AI 행위의 책임귀속 원칙, 책임범위와 제도적 실현 가능성을 연구합니다.
책임귀속→기능적 단위→책임재산·절차
공식 학위논문 공개 링크 확인 후 연결
Agentic AI 및 다중 인공지능 에이전트 시스템의 행위효과와 책임귀속
창발적 손해에 대한 계층적 책임귀속, 증명위험 배분과 기능적 단위의 법적 지위를 통합하여 단일 AI 이후의 책임법 구조를 연구합니다.
Agentic AI→Multi-Agent→창발적 손해→계층적 책임
CONNECTED RESEARCH RESOURCES
연결 연구자원
연구소는 개별 콘텐츠를 한 페이지에 쌓지 않고 역할이 다른 독립 아카이브를 연결하는 상위 연구 허브로 운영합니다.
RESEARCH STANDARD
연구·검증 원칙
연구의 양보다 출처·개념·논증의 구별과 재검증 가능성을 우선합니다.
현재 효력이 있는 법률·시행령·고시와 정책제안·장래 입법안을 같은 수준의 규범으로 서술하지 않습니다.
직접 판례가 없는 신설 AI 분야에 존재하지 않는 판례를 만들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인접 판례와 공식 가이드라인을 구별해 사용합니다.
기술용어를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어떤 작동특성이 어떤 주의의무·인과관계·증명위험을 발생시키는지 설명합니다.
피해자에 대한 1차 보상, 최종 책임귀속, 보험·구상관계와 규제상 의무 위반을 서로 구별하여 분석합니다.
사례를 질문으로만 제시하지 않고 쟁점·규범·포섭·반론·증명·결론의 구조로 해결논증을 함께 제공합니다.
AGI·ASI 등 미래기술은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 능력·자율성·위험 임계값을 전제로 한 기술예측·시나리오로 구분합니다.
CONTACT & COLLABORATION
연구·강의·출판 협력
공동 연구, AI 법제·책임구조 관련 강의, 출판 및 연구자료 협력 문의를 받습니다. 본 페이지의 자료는 연구·교육 목적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GENERAL INQUIRIESkimbrighth@gmail.com